국가기록관리혁신TF 조사발표
"진보 인사와 친분 직원들 교체"
"진보 인사와 친분 직원들 교체"
15일 국가기록관리혁신태스크포스(TF)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날 TF가 공개한 2015년 3월26일 국가기록원 현안보고 문서에 따르면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장은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록원의 조직 쇄신안을 보고하면서 "일부 기록원 직원들이 외부 진보 좌편향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제도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TF는 문건에서 언급한 진보 좌편향 인사의 기준은 당시 국가기록관리 업무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안병우 TF 위원장은 "기록관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자들이 볼 때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기록원은 조직쇄신을 위해 22개 위원회와 협의회 중 8개 위원회 20명의 문제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문제 위원으로 정의된 인사들은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참가와,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참여업체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교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방안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
2015년 10월22일 국가기록원의 장관 현안보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이상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을 문제위원으로 분류, 이 연구위원이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STICA)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고 보고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입은 피해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록연구사 선발시험 출제와 기록관리 관련 강의, 강연 등을 많이 했었는데, 블랙리스트가 언급되는 시점에 갑자기 강연과 강의가 취소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기록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에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발족했다. 위원장은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아, 지난해 9월13일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활동했다. TF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 전 기록원장은 "당시 정부 정책기조 탓에 블랙리스트를 추진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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