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저변 확대 긍정적 효과
연기금 활성화될지 '미지수'
연기금 활성화될지 '미지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11일 증권업계의 반응은 코스닥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참여가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번 정책은 이미 한 달 가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기대감을 고조 시켰지만 세제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말고는 대부분 이미 시장에 흘러나왔던 대책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세제혜택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구체화 했을 뿐,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 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벤처기업 투자신탁 운용요건 변경을 통한 소극적인 세제혜택 방안"이라며 "과거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등과 같이 개인들의 자금유입을 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코스닥 차익거래 시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 역시 연기금의 참여유인을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따라와야 한다"며 "손실 이월공제나 손익통산 범위 확대 등의 세제혜택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지수 'KRX300'을 내달 5일 선보일 계획이지만, 연기금이 얼마나 채택할지도 미지수다.
황 연구위원은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는 긍정적이지만 채택을 강제할 수 없고, 연기금이 자발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연기금이 지수를 채택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채택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매도에 관한 내용은 활성화 대책에서 아예 배제됐다. 개인투자자들은 10%의 외국인과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회를 분리해 그동안 본부장에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업무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한 것도 과거 실패사례를 재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기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코스닥본부와 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은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며 "특히 코스닥위원회는 상장과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에 있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상장 권한을 강화하면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년에도 코스닥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전환해 실패한 바 있는데, 이를 왜 다시 들고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김민수기자 east@
이번 정책은 이미 한 달 가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기대감을 고조 시켰지만 세제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말고는 대부분 이미 시장에 흘러나왔던 대책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세제혜택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구체화 했을 뿐,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 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벤처기업 투자신탁 운용요건 변경을 통한 소극적인 세제혜택 방안"이라며 "과거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등과 같이 개인들의 자금유입을 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코스닥 차익거래 시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 역시 연기금의 참여유인을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따라와야 한다"며 "손실 이월공제나 손익통산 범위 확대 등의 세제혜택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지수 'KRX300'을 내달 5일 선보일 계획이지만, 연기금이 얼마나 채택할지도 미지수다.
황 연구위원은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는 긍정적이지만 채택을 강제할 수 없고, 연기금이 자발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연기금이 지수를 채택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채택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매도에 관한 내용은 활성화 대책에서 아예 배제됐다. 개인투자자들은 10%의 외국인과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회를 분리해 그동안 본부장에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업무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한 것도 과거 실패사례를 재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기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코스닥본부와 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은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며 "특히 코스닥위원회는 상장과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에 있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상장 권한을 강화하면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년에도 코스닥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전환해 실패한 바 있는데, 이를 왜 다시 들고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김민수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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