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15일부터 31일까지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그간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개인정보 보유량·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난해 모두 62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평균 1.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85건 중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법29조)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법21조) 12건, 주민번호암호화 위반(법24조의2) 5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법26조) 4건 등이다.
기관 공통적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중앙부처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미파기, 지방공기업은 주민번호 암호화 부분에 대해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점검항목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15일부터 31일까지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그간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개인정보 보유량·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난해 모두 62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평균 1.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85건 중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법29조)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법21조) 12건, 주민번호암호화 위반(법24조의2) 5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법26조) 4건 등이다.
기관 공통적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중앙부처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미파기, 지방공기업은 주민번호 암호화 부분에 대해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점검항목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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