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시행
정책자금 60% 신규기업 지원
대학창업 플랫폼도 구축 가동
정책자금 60% 신규기업 지원
대학창업 플랫폼도 구축 가동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혁신방안은 정부가 5년간 총 62조7000억원 규모의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질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우선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이 일부 편중·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생애주기별 총액을 제안하고 지원 졸업제를 시행한다. 나아가 '첫걸음 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 정책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돌아가게 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횟수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은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바탕이 된다.
이외에 30인 미만 영세기업에는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과잉·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을 추진한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 차원에서 매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업 이익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미래 성과공유제와 청년 장기 재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안은 상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혁신방안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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