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은 기업 경쟁력 높이는 것"
집권 2년차 개혁대상은 '재벌' 전망
분배 통한 국민의 성장 체감 구상
"2월까지 국회 개헌특위 합의해야"
지방선거 때 권력 개편 안할수도
집권 2년차 개혁대상은 '재벌' 전망
분배 통한 국민의 성장 체감 구상
"2월까지 국회 개헌특위 합의해야"
지방선거 때 권력 개편 안할수도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읽히는 집권 2년 차 핵심 키워드는 '공정경제'와 '개헌'이다.
올해는 지난 정부 정책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 정부만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첫 해여서 정부의 속도 있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공정경제'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4대 바퀴 중 하나로,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집권 1년 차에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두고 성장에 집중했다면, 2년 차인 올해에는 분배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이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과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날 신년사에서도 '국민'을 64회나 언급하며 '삶의 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재벌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기업'이라는 표현 대신 '재벌'이라고 지칭한 것도 이례적이다. 집권 1년 차에 1호 개혁대상이 '적폐'였다면 2년 차에는 재벌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 지배력 확장 억제 등 재벌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 대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 개혁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의결권 등은 선진국들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자칫 기업 경영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개혁과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월까지는 국회 개헌특위가 합의해야 한다"며 개헌을 위한 데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또 국회 개헌안 도출의 걸림돌인 국가권력 개편은 지방선거 때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는 70% 안팎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과 공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권력구조 변화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야권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해 실제 개헌안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또 대통령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개헌 무산의 책임이 야권에 돌아가는 만큼 손해 볼 게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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