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권 2년차 신년회견
"선거·개헌 동시실시 국민과 약속"
"선거·개헌 동시실시 국민과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올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재벌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국민 중심 경제'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에서의)지방분권 개헌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을 준비해서라도 '국민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 개헌 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여야 간 견해 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개혁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헌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와 일자리 개혁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재벌개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원칙과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말해 남북대화의 최종 목표가 비핵화에 있음을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에서의)지방분권 개헌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을 준비해서라도 '국민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 개헌 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여야 간 견해 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개혁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헌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와 일자리 개혁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재벌개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원칙과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말해 남북대화의 최종 목표가 비핵화에 있음을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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