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입지 확보 지역에 서울 내부와 서울 최인접 지역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부나 서울에 근접한 유망 입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의 택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상태로 연말까지 서울의 공공택지 규모와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와 내곡동, 우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강남 심장부의 땅이 아니라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은 이달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조치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는 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참여정부 당시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학습효과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을 쓰기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현실적인 집값 안정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안 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택지를 풀어서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된 서울 지역을 어떻게 완화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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