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정안 행정예고
대형유통 업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규정을 해석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물품을 반품하거나 재고를 떠넘기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위법 반품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상품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과 관련해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계약 체결 즉시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 받은 뒤 이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된다는 점 등도 열거했다.
이외에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정리했다. 훼손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반품할 수 있게 했고, 대형마트 종업원이 재고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품이 훼손했을 때 반품할 수 없다는 예시까지 넣었다.
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납품업체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1월30일까지 이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뒤 시행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위법 반품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상품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과 관련해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계약 체결 즉시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 받은 뒤 이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된다는 점 등도 열거했다.
이외에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정리했다. 훼손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반품할 수 있게 했고, 대형마트 종업원이 재고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품이 훼손했을 때 반품할 수 없다는 예시까지 넣었다.
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납품업체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1월30일까지 이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뒤 시행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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