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실태점검 결과 보고
공공기관, 4대강 등 부실 관리
공공기관, 4대강 등 부실 관리
일부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날 공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공공기관들이 투자심의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중요한 기록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기관도 있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국민과 학계가 관심을 갖는 자원외교, 세월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14회, 18∼21회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사안을 지난 2009년 10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의안건은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하면서 폐기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 도면류·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자문위원회나 연구운영위원회 관련 기록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 실천방안 용역을 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만들지 않았다.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짧게 책정,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등은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책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종이기록물인 4대강 사업 추진점검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 책정하고,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과 최종보고서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낮게 책정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99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상당 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관련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날 공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공공기관들이 투자심의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중요한 기록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기관도 있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국민과 학계가 관심을 갖는 자원외교, 세월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14회, 18∼21회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사안을 지난 2009년 10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의안건은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하면서 폐기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 도면류·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자문위원회나 연구운영위원회 관련 기록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 실천방안 용역을 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만들지 않았다.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짧게 책정,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등은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책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종이기록물인 4대강 사업 추진점검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 책정하고,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과 최종보고서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낮게 책정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99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상당 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관련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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