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투자 여건 조성 급선무
규제 합리화 등 정책방향 필요
규제 합리화 등 정책방향 필요
■혁신성장 2018
경제전문가들에게 듣는다
문재인 정부는 27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전개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해야 신산업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도 새 정부가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소득주도·혁신성장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해 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 들이는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도 미국과의 정책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임금만 올려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정책은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사용하는 단기적 정책"이라면서 "임금만 올린다면 어떤 기업이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도 "현재 중소기업의 경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과는 매우 괴리감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올해 해소되지 못한다면 최근 벌어지는 일부 업종 및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유보금은 많은데 미래가 불안정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주체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교수는 "현재 정부는 일자리, 고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고용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최저임금은 인상됐고, 법인세 문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규제 개혁"이라며 올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최대 역점을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수기자 minsu@
경제전문가들에게 듣는다
문재인 정부는 27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전개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해야 신산업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도 새 정부가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소득주도·혁신성장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해 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 들이는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도 미국과의 정책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임금만 올려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정책은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사용하는 단기적 정책"이라면서 "임금만 올린다면 어떤 기업이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도 "현재 중소기업의 경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과는 매우 괴리감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올해 해소되지 못한다면 최근 벌어지는 일부 업종 및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유보금은 많은데 미래가 불안정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주체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교수는 "현재 정부는 일자리, 고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고용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최저임금은 인상됐고, 법인세 문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규제 개혁"이라며 올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최대 역점을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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