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서 4개 증권사 인가 받지못해 '발동동'
증권업계 "시중은행 의견 반영된게 아닌가 싶어"
인터넷전문은행 자본확충·사업확대 차질 불가피
증권업계 "시중은행 의견 반영된게 아닌가 싶어"
인터넷전문은행 자본확충·사업확대 차질 불가피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접한 금융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존에 추진했던 금융혁신, 신금융 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금융지주를 비롯해 기존 제도권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수위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체를 바짝 옥죄는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20일 혁신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현안인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확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 산업 육성 보다는 금융산업을 경제, 산업의 보조개념으로 삼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던 신금융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뱅크는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인터넷은행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에 이어 혁신위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및 사업확대는 물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어렵게 됐다.
혁신위는 또한 초대형 IB와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침'까지 제시했다. 정부의 적격성 심사로 차질을 빚고 있는 초대형 IB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5개 대형 증권사들은 초대형IB로 지정됐지만,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1곳으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혁신위의 권고사항은 초대형 IB와 관련해 추가적인 기업대출이 어려울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그동안 초대형 IB 사업진출을 견제해 왔던 시중은행의 의견이 99% 반영 된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혁신위가 초대형 IB 규제 개선과 관련해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달 1일 국회 정무위가 통과시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금사와 초대형 IB의 기업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높이는 대신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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