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격 요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권고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간에 지배구조 및 경영승계를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혁신위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이지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한 이른바 '셀프연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사 회장이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이고, 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이 추천되고 있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현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후보 추천에 내부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등 내부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셀프연임을 비판한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사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혁신위는 또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지배구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번 권고안에서는 제외했다.
김헌수 혁신위원(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권고안을 논의하는 중에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안을 담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금융산업 선진화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민간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혁신위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이지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한 이른바 '셀프연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사 회장이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이고, 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이 추천되고 있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현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후보 추천에 내부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등 내부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셀프연임을 비판한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사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혁신위는 또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지배구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번 권고안에서는 제외했다.
김헌수 혁신위원(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권고안을 논의하는 중에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안을 담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금융산업 선진화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민간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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