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추진
SW기술 가치평가·지원 활성화
4차산업혁명 대비 융합인재 양성
SW기술 가치평가·지원 활성화
4차산업혁명 대비 융합인재 양성
국가 SW 경쟁력을 높이고 SW산업 육성·융합인재 양성·창업 촉진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SW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된다. 특히 자율주행차·무인기 등 임베디드SW로 작동하는 기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SW안전기준이 도입되고, 민간투자형(BTO) 공공 SW사업이 추진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W정책연구소는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987년 SW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은 2000년 SW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를 보완해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어 2003년 중소SW사업자 사업참여 지원, 2007년 공공SW 하도급 제한, 2009년 SW분리발주 근거 마련, 2012년 대기업 참여하한 및 제한 강화, 2015년 분리발주대상SW·성능비교시험(BMT) 의무화 관련 규정을 추가하며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법이 공공SW 발주사업의 공정거래 규율 중심으로 수차례 개정됐다면, 전면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산업·융합인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SW기업 창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SW기술에 관한 가치평가와 금융지원,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학교 SW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공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SW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SW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SW와 융합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할 때 지식정보재로서의 SW 특성을 고려해 지원체계와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공개SW 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W 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기진작, 생활안정, 자금대여 등 복지제공 노력 의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 설립 및 소요재원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SW업계에서 요구한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민간투자 고속도로처럼 국민 생활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SW가 있거나 민간기업의 수익 추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대 공공SW발주사업 혁신방안인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변경관리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 시 기업의견 중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 마련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 요율 상향 등도 전면개정안에 포함됐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국가 전반의 SW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초안을 처음 공개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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