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첫해 新안보전략 마련 “北, 본토타격 핵·생화학무기 수억달러 투입”
“본토방어 위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한국·일본과 미사일방어 협력”
“한국과의 동맹·우정 역대 최고”…트럼프, 북핵 “처리될 것, 선택 여지
“본토방어 위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한국·일본과 미사일방어 협력”
“한국과의 동맹·우정 역대 최고”…트럼프, 북핵 “처리될 것, 선택 여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출범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핵 무력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 핵위기가 미국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이 되는 만큼 '전략적 인내' 등 과거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란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공공연히 우리에 대한 파괴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북한은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악화하고 우리가 갖는 방어옵션은 더 적어진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도발은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적인 조처를 하도록 자극한다"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역사의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베일을 벗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은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끌어올려 역대 정부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로 인식한 것"이라면서 "국내 경제의 활력, 성장, 번영이 국외에서의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안보를 위해 (경제적) 번영을 팔아버리는 나라는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이라면서 감세, 인프라 재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등 자신의 정책을 열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 '라이벌 경쟁자' 등으로 부르며 열강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선언, 북핵 억제를 염두에 둔 대중 유화 제스처가 살벌한 무역전쟁 선포로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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