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물가인상 요인 적용한
과거 13년간 인상률 68% 달해
원전 줄고, LNG·신재생 늘어도
정부 10.9% 증가 장밋빛 전망만
과거 13년간 인상률 68% 달해
원전 줄고, LNG·신재생 늘어도
정부 10.9% 증가 장밋빛 전망만
■ 산업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현재에 비해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2031년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낮은 원전,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고 연료비가 높은 LNG와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해도 2022년까진 전기요금 인상이 1.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을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을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은 인상률이 68%다. 마찬가지로 13년 뒤인 2030년 실제 전기요금 역시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산정시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연료비를 제외하고 미래 전기요금 인상률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2030년까지 연평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료 인상분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연료비와 물가 불변,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원가 35.5% 하락을 가정하고 4인 가구 월평균(350㎾h) 요금이 올해 5만5000원에서 2030년 5만5720원으로 720원만 오를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으나,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 보다 12.7GW 줄어든 수치다.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 설비 예비율은 22%로 잡았다.
8차 계획에 따르면 원전 설비규모는 올해 24기 22.5GW에서 2030년 18기 20.4GW로 줄어든다.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 설비규모도 올해 61기 36.8GW에서 2030년 57기 39.9GW로 줄어든다.
당진 에코, 태안 1·2, 삼천포 3·4 등 애초 석탄화력으로 건설하려던 발전소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신재생 설비규모는 올해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LNG발전 설비 규모는 올해 37.4GW에서 47.5GW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 기타 1.1%이다. 산업부는 오는 26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8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현재에 비해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2031년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낮은 원전,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고 연료비가 높은 LNG와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해도 2022년까진 전기요금 인상이 1.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을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을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은 인상률이 68%다. 마찬가지로 13년 뒤인 2030년 실제 전기요금 역시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산정시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연료비를 제외하고 미래 전기요금 인상률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2030년까지 연평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료 인상분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연료비와 물가 불변,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원가 35.5% 하락을 가정하고 4인 가구 월평균(350㎾h) 요금이 올해 5만5000원에서 2030년 5만5720원으로 720원만 오를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으나,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 보다 12.7GW 줄어든 수치다.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 설비 예비율은 22%로 잡았다.
8차 계획에 따르면 원전 설비규모는 올해 24기 22.5GW에서 2030년 18기 20.4GW로 줄어든다.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 설비규모도 올해 61기 36.8GW에서 2030년 57기 39.9GW로 줄어든다.
당진 에코, 태안 1·2, 삼천포 3·4 등 애초 석탄화력으로 건설하려던 발전소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신재생 설비규모는 올해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LNG발전 설비 규모는 올해 37.4GW에서 47.5GW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 기타 1.1%이다. 산업부는 오는 26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8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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