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애로 해결 지원체계 도입
투자·회수 선순환 구축 등 약속
최저임금 인상 등 과제 산더미
투자·회수 선순환 구축 등 약속
최저임금 인상 등 과제 산더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승격 127일 만에 공식 출범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핵심 경제부처로 역할을 시작했다.
30일 중기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출범식을 열고 중소기업에는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에는 후원자, 소상공인에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과의 약속' 발표를 통해 원스톱 애로 해결을 위한 일관 지원체계 도입,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대규모 점포규제·청년상인 육성 등의 과제 실현을 약속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등 9개 산하기관과 똘똘 뭉쳐 기업을 물 샐 틈 없이 지원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도 벤처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을 이끌어왔고 외환위기에는 혁신 벤처기업이 위기극복을 견인했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과제 앞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세일즈맨이 돼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공식출범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 및 필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전날 중소기업정책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순차적인 인사를 통해 진용을 꾸린다. 개방형직위 공모가 결정된 감사관을 제외한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현재 공석인 주요 보직 8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기보 등 산하기관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의 기능 조정과 함께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과 같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우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벤처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벤처캐피털(VC)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혁파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 거점인 지역특구에서 신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지만,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한 달 뒤로 다가온 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경영난이 예고된 데다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업계의 요구와 우려가 기대만큼이나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증가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지원책 홍보는 물론 일자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 신설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남길 바란다"는 축사를 남겼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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