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경영에 장애”
중견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독일에 비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2015년 한국의 가업 상속 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인데 비해 독일은 같은 기간 약 280배인 1만7000여건에 이르렀다. 5개년 평균 독일의 공제금액 규모(56조3000억원)도 한국(약 859억원)의 약 650배에 달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상속자가 20년을 경영했고 가업 상속 재산이 600억 원, 상속인이 자녀 한 명인 경우 새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95억8580만 원의 상속세 부담이 추가된다고 추산했다.
임 위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만큼,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과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상속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독일에 비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2015년 한국의 가업 상속 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인데 비해 독일은 같은 기간 약 280배인 1만7000여건에 이르렀다. 5개년 평균 독일의 공제금액 규모(56조3000억원)도 한국(약 859억원)의 약 650배에 달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상속자가 20년을 경영했고 가업 상속 재산이 600억 원, 상속인이 자녀 한 명인 경우 새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95억8580만 원의 상속세 부담이 추가된다고 추산했다.
임 위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만큼,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과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상속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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