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법안심사소위 상정
한국당 도입 반대에 논의 중단
한국당 도입 반대에 논의 중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공수처장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였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해 1명을 선출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이다.
공수처 설치법에 강하게 반대했던 한국당은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소위 과정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 2명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면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는 법안 발의도 같이 했고, 야당 추천제 등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날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소위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한국당은 논의조차 필요 없다고 정리했다"면서 "계속 심사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형식적으로 야당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결국 주변 분위기와 정치 행태 등으로 공수처장이 제 기능을 할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검찰 및 특별감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옥상옥이다. 정치보복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다.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승·김미경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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