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양측 간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협의의 결과로,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적정성 평가라는 목표를 2018년 내 조속히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5월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 이전까지 적정성 결정을 목표로 EU와 협의를 추진해온 정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는 한국과 유럽에서 8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협의의 결과로,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적정성 평가라는 목표를 2018년 내 조속히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5월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 이전까지 적정성 결정을 목표로 EU와 협의를 추진해온 정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는 한국과 유럽에서 8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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