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시장 150억원까지 확대
특허공제제도 도입 IP 창업 지원
온라인유통 SW 특허 법적 보호
IP 서비스업 연간 5% 성장 목표
특허공제제도 도입 IP 창업 지원
온라인유통 SW 특허 법적 보호
IP 서비스업 연간 5% 성장 목표
■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으로 선도한다
(하)IP사업화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특허청은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1만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지식재산 서비스업 분야에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조사 서비스 시장 성장 촉진=이를 위해 그동안 공공 부문이 주도해 왔던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한다. 현재 특허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의 민간 점유율이 25%인데, 이를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행기술조사 의무화 도입 등 신규 특허 선행기술조사 수요를 창출해 2022년까지 민간조사 서비스 시장을 현재 3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개방해 IP 서비스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도록 IP 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재 15개에 달하는 민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은 2022년까지 20개까지 늘리고, IP 서비스기업 투자펀드, IP 직접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 중심의 IP 투자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창업자에 맞춤형 IP 지원=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와 IP 기반 창업 지원에도 발벗고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오는 2019년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해외 출원과 국내외 심판·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대여한 후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또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애로와 분쟁에 신속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에는 맞춤형 IP 지원 혜택을 준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지식재산권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하는 'IP 디딤돌 사업'도 추진한다.
IP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도 지원한다. 기존 지식재산 보증·담보대출 중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투자형 IP 금융'을 늘려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키운다. 또 중소·벤처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 수요에 따라 IP평가 결과를 활용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중심의 IP 금융 저변 확산에도 나서 IP 금융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IP 금융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넓힌다. 특히 IP 수요자와 공급자, 투자자, 중재자 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강화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 거래를 활성화해 지식재산 거래 규모를 현재 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3000억원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온라인 유통 SW도 특허로 보호=미래 지식재산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미래 신기술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온라인 유통 SW에 포함된 특허기술도 특허법으로 보호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타인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SW를 기록매체(CD 등)에 저장해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SW의 온라인 유통 및 전송은 특허침해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더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침해 유형(국경을 넘는 침해, 3D 프린팅 침해 등)을 검토해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정비하고, 문화·기술이 융복합된 아이디어와 신제품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도록 부처 협업에도 나선다.
이밖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계학습에 활용되는 특허DB를 시범 구축해 특허 빅데이터 축적의 기반을 조성한다.
특허청은 올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 규모를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 성장시켜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하)IP사업화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특허청은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1만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지식재산 서비스업 분야에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조사 서비스 시장 성장 촉진=이를 위해 그동안 공공 부문이 주도해 왔던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한다. 현재 특허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의 민간 점유율이 25%인데, 이를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행기술조사 의무화 도입 등 신규 특허 선행기술조사 수요를 창출해 2022년까지 민간조사 서비스 시장을 현재 3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개방해 IP 서비스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도록 IP 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재 15개에 달하는 민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은 2022년까지 20개까지 늘리고, IP 서비스기업 투자펀드, IP 직접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 중심의 IP 투자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창업자에 맞춤형 IP 지원=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와 IP 기반 창업 지원에도 발벗고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오는 2019년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해외 출원과 국내외 심판·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대여한 후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또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애로와 분쟁에 신속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에는 맞춤형 IP 지원 혜택을 준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지식재산권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하는 'IP 디딤돌 사업'도 추진한다.
IP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도 지원한다. 기존 지식재산 보증·담보대출 중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투자형 IP 금융'을 늘려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키운다. 또 중소·벤처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 수요에 따라 IP평가 결과를 활용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중심의 IP 금융 저변 확산에도 나서 IP 금융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IP 금융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넓힌다. 특히 IP 수요자와 공급자, 투자자, 중재자 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강화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 거래를 활성화해 지식재산 거래 규모를 현재 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3000억원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온라인 유통 SW도 특허로 보호=미래 지식재산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미래 신기술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온라인 유통 SW에 포함된 특허기술도 특허법으로 보호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타인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SW를 기록매체(CD 등)에 저장해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SW의 온라인 유통 및 전송은 특허침해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더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침해 유형(국경을 넘는 침해, 3D 프린팅 침해 등)을 검토해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정비하고, 문화·기술이 융복합된 아이디어와 신제품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도록 부처 협업에도 나선다.
이밖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계학습에 활용되는 특허DB를 시범 구축해 특허 빅데이터 축적의 기반을 조성한다.
특허청은 올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 규모를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 성장시켜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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