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기존 재개발 등이 추진된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서 집을 짓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조항도 없다.
다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란을 일으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서 집을 짓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조항도 없다.
다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란을 일으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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