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 등 숙박 예약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 방침을 강요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예약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 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약관 시정으로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숙박예약 업체가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고 숙박대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케 한다며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공정위와 약관 수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시정 권고를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 명령마저 60일간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행정조치의 강도가 높아진다.
업체마다 제각각인 불공정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부정확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문제가 됐다. 호텔스닷컴은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해 지적을 받았다. 즉 최저가를 비교하는 시간 범위와 대상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텔스닷컴은 예약 체결 시점에 제시된 조건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약관을 지속적 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예약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 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약관 시정으로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숙박예약 업체가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고 숙박대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케 한다며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공정위와 약관 수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시정 권고를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 명령마저 60일간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행정조치의 강도가 높아진다.
업체마다 제각각인 불공정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부정확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문제가 됐다. 호텔스닷컴은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해 지적을 받았다. 즉 최저가를 비교하는 시간 범위와 대상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텔스닷컴은 예약 체결 시점에 제시된 조건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약관을 지속적 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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