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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법인세 `25%의 전쟁`

기재위 조세소위 첫 심사 돌입
'올리자 vs 내리자' 여야 격돌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7-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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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법인세 전쟁'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법인세율 인상·인하 갈등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경제관과 이념의 '충돌'이다. 두 당의 핵심 지지층이 주목하고 있는 쟁점이라 둘 다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접점조차 찾기 힘들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최고세율은 22%다.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추 의원안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의 논리대결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복지지출에 투입해 증가하는 복지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 인상 억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전세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당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을 받아들이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5명으로 같아졌다. 한국당이 1명 늘어났지만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우호적이다. 조세소위 위원 13명 중 국민의당은 2명, 바른정당은 1명이다. 바른정당을 빼고 국민의당만 가세하면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소위 위원이 과반을 넘는다.

그렇다고 법인세율 인상안 처리가 그렇게 수월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해야 한다. 표결처리에 붙이는 것은 소위원장 재량인데, 현재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추경호 의원이다.

이 경우 정부·여당에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된다.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관건은 정 의장의 '의지'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 자리에서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의 권고적 당론이 있어야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각 당이 당론 발의하는 정도의 비중이 없을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어렵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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