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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소방관 충원 예산 지키기 안간힘

자유한국당 소속 행안위원 10명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 당론으로
민주당 9명으로 동력 부족 우려
정책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 반영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7-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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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빌어 현장 인력 충원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적은 2당으로 밀려난 탓에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생활안전분야' 정부예산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측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제윤경 의원과 박해근 소방관(경북 영천소방서), 류근창 경위(경남 함안경찰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국민 생활·안전·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은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결원을 보충하는 수준이다. 과로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을 충원해 소방과 안전 등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공무원들도 한목소리로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소방관은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자 목숨을 버리더라도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소방관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소방관은 또 "소방관은 순직해야만 동정을 받는다. 제대로 된 인력을 증원해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방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경위도"통계를 보면 과거 5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 자살비율보다 경찰 자살비율이 2배로 높을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면서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관은 내근직이 아니라 순수하게 112 신고받고 출동하는 현장인력이다. 경찰관이 늘어 단 1분 1초라도 빨리 달려갈 수 있게 국민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예산 심사는 민주당에 난제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 중 바른정당이었던 홍철호·황영철 의원이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행안위원 수는 한국당이 총 10명, 민주당이 9명, 국민의당 2명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이 1당에서 2당으로 밀린 것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공무원 증원 예산의 삭감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 원안을 지키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현장 공무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다"면서 "예산 심사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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