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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원 저작권법 인식개선 시급하다

이주환 오렌지비즈컴 대표 

입력: 2017-11-12 18:00
[2017년 11월 13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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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원 저작권법 인식개선 시급하다
이주환 오렌지비즈컴 대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50㎡(약 15평) 이상의 호프집, 커피숍, 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과 같은 영업장에서 면적과 업종에 따라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된다.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음악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음악 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내용이다. 금액을 떠나서 조금라도 저작권법이 음악 창작자들을 위해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발표된 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음원 집계와 분배의 투명성이다. CD를 이용해 음악을 틀거나, 개인 계정을 이용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매장에서 어떤 곡을 얼마나 재생했는지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매장음악서비스가 있지만 모든 업소에 매장음악서비스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매장음악서비스는 스트리밍 음악을 컴퓨터를 통해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트리밍 음원이 다운로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시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함께 집계도 정확하다.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 동안 편하게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오던 자영업자들 중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직까지도 국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해외만큼 뚜렷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 개선과 캠페인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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