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법제도 이슈가 미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주제를 확장시키고 논의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권리 명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증진 방안'과 '인공지능(AI) 로봇의 불법행위 책임 이슈' 등 두 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데이터에 관한 권리 명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증진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의 프로세스와 법적 구성,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설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현종 빅스터 대표는 "정보 주체의 동의권과 철회권을 유연하게 한다면 권리 침해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있어 상호 보완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의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 책임 이슈'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 얘기하고, 인공지능 오작동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익책임주의'를 제시하면서 구체적 성립요건을 설명했다.
NIA는 이번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도출된 이슈나 논의된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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