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임시저장시설 건설 차질우려
이해관계자 많고 의견수렴 미비
재출범 일자·위원 등 확정못해
산업부 "의견수렴후 연내 출범"
이해관계자 많고 의견수렴 미비
재출범 일자·위원 등 확정못해
산업부 "의견수렴후 연내 출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다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재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포화가 예상돼 월성원전 본부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저장시설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시점 연장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결정 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를 재출범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론화위 재출범 관련 일자와 위원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이해 관계자가 많고, 이들의 의견을 아직 다 듣지 못했다는 이유다. 공론화위 재출범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산업부는 관계부처, 국회 등과 논의해 연내 공론화위를 재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24기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85.38%다. 월성을 시작으로 포화율 74.23%인 고리, 66.92%인 한빛이 2024년 포화할 예정이다.앞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용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 총 36년가량 걸릴 것으로 봤으며, 권고안의 2055년까진 38년 정도 남은 상태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진에 따른 원전 정지 기간 사용후핵연료 미발생,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월성원전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성 1호기에선 연간 39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폐쇄 시점을 앞당기면, 폐쇄 후 사용후핵연료가 나오지 않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을 연장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월성 1~4호기의 약 3개월 운전 정지, 일부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 등으로 이 기간 해당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임시 저장시설의 건설 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수용 문제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출범을 위해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연내 출범할 예정"이라며 "월성에 건설해야 할 임시 저장시설은 공론화위 출범과는 관계가 없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결정 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를 재출범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론화위 재출범 관련 일자와 위원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이해 관계자가 많고, 이들의 의견을 아직 다 듣지 못했다는 이유다. 공론화위 재출범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산업부는 관계부처, 국회 등과 논의해 연내 공론화위를 재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24기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85.38%다. 월성을 시작으로 포화율 74.23%인 고리, 66.92%인 한빛이 2024년 포화할 예정이다.앞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용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 총 36년가량 걸릴 것으로 봤으며, 권고안의 2055년까진 38년 정도 남은 상태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진에 따른 원전 정지 기간 사용후핵연료 미발생,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월성원전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성 1호기에선 연간 39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폐쇄 시점을 앞당기면, 폐쇄 후 사용후핵연료가 나오지 않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을 연장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월성 1~4호기의 약 3개월 운전 정지, 일부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 등으로 이 기간 해당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임시 저장시설의 건설 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수용 문제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출범을 위해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연내 출범할 예정"이라며 "월성에 건설해야 할 임시 저장시설은 공론화위 출범과는 관계가 없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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