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2016 회계연도에 따르면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중 매년 약 300만명 정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데 이들은 비자신청 자격미달,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기록 등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민법 제212조(a)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 금지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 때문에 미국 비자,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 금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 이민법에 규정된 입국 금지 사유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미국 이민법 위반자,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민법상 중 부도덕 범죄(CIMT)로 해석되는 범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절되는 사유는 이민법상 부도덕범죄(CIMT)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이민법에 부도덕 범죄(CIMT)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과거 범죄 기록은 미국 비자, 영주권 발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 비자, 영주권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도덕 범죄(CIMT)에는 살인, 사기, 강도, 강간 등 중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의 절도기록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 상의 유죄판결 기록이 있다면 오래 전에 있던 범죄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도덕 범죄(CIMT)기록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사면(waiver)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여지는 경우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웨이버의 경우 시간이 많이 들고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별 한태희 이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기록이 부도덕범죄(CIMT) 해당 여부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한다면 사면(Waiver) 진행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국도 홈페이지에서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범죄(CIMT)인지 여부는 이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기를 권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신청자의 범죄기록이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국 연방법원 판례,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 및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행정심판소의 재결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면신청 대행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비자 거절, 부도덕 범죄(CIMT) 해당 여부, 웨이버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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