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개발 3사 예산낭비 질타
가스공사 등 기관장 공석 '도마'
가스공사 등 기관장 공석 '도마'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사업 실패가 집중 추궁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민간기업의 손실도 8600억원에 달한다"며 "자원펀드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조성돼 평균 25% 넘게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핑계로 삼았던 에너지 안보는 지난해 기준 125개국 중 72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자원 개발 3사는 306억4900만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현재 60억9000만 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투자 대비 회수율은 현재까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 낭비에 대해 자원개발 3사는 과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08년 73.3%에서 지난해 528.9%에 치솟았다"며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187만7800만 달러를 투자해 87만9800만 달러를 회수, 회수율은 46.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날 산업위 국감에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피감기관 기관장 공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기관장이 자리를 물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압박으로 기관장들이 대거 사퇴했을 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피감 대상기관이 12곳인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국감 직전에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공기업 기관장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국감 직전에 사표를 냈다고 안 나오는 분을 누가 사장으로 앉혀놓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은 사퇴 압력을 받은 뒤 사퇴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공사 사장도 압력을 받은 뒤 버티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민간기업의 손실도 8600억원에 달한다"며 "자원펀드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조성돼 평균 25% 넘게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핑계로 삼았던 에너지 안보는 지난해 기준 125개국 중 72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자원 개발 3사는 306억4900만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현재 60억9000만 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투자 대비 회수율은 현재까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 낭비에 대해 자원개발 3사는 과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08년 73.3%에서 지난해 528.9%에 치솟았다"며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187만7800만 달러를 투자해 87만9800만 달러를 회수, 회수율은 46.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날 산업위 국감에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피감기관 기관장 공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기관장이 자리를 물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압박으로 기관장들이 대거 사퇴했을 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피감 대상기관이 12곳인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국감 직전에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공기업 기관장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국감 직전에 사표를 냈다고 안 나오는 분을 누가 사장으로 앉혀놓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은 사퇴 압력을 받은 뒤 사퇴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공사 사장도 압력을 받은 뒤 버티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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