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관·유병자보험 등 지시
'울며 겨자 먹기식' 신상품 개발
업계 "판매 소극적… 실패 당연
과도한 개입 시장 위축 우려도"
'울며 겨자 먹기식' 신상품 개발
업계 "판매 소극적… 실패 당연
과도한 개입 시장 위축 우려도"
정부가 보험업계에 사회적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을 지시하면서 보험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소방관보험이나 유병자보험, 은퇴자보험 등은 모두 손해율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서 보험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신상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소방관 보험과 유병자 및 은퇴자 실손보험 등 위험도가 높은, 이른바 정책성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
과거 녹색자동차보험이나 곰두리 장애인전용보험, 4대악 보상보험, 메르스보험 등 이전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성 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입자가 거의 없는 '깡통보험'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지난 4월 출시한 착한 실손보험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 보험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상품 개발을 요구하는 정책성 보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금융위는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각 보험사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개발하고, 추가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보험은 모두 위험도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책정도 쉽지 않아 보험사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유병자보험을 확대하고, 소방관보험이나 장애인보험을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들 모두 위험도가 높아 손해율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보험사로서는 정부의 압박에 상품을 내놓더라도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등 간편가입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압박하면, 오히려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없고,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민간 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보험을 출시 하겠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판매할 이유가 없고, 팔더라도 이득이 없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방관보험이나 장애인 전용보험 등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이므로, 공적 보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1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소방관 보험과 유병자 및 은퇴자 실손보험 등 위험도가 높은, 이른바 정책성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
과거 녹색자동차보험이나 곰두리 장애인전용보험, 4대악 보상보험, 메르스보험 등 이전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성 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입자가 거의 없는 '깡통보험'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지난 4월 출시한 착한 실손보험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 보험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상품 개발을 요구하는 정책성 보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금융위는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각 보험사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개발하고, 추가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보험은 모두 위험도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책정도 쉽지 않아 보험사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유병자보험을 확대하고, 소방관보험이나 장애인보험을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들 모두 위험도가 높아 손해율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보험사로서는 정부의 압박에 상품을 내놓더라도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등 간편가입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압박하면, 오히려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없고,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민간 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보험을 출시 하겠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판매할 이유가 없고, 팔더라도 이득이 없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방관보험이나 장애인 전용보험 등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이므로, 공적 보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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