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창업 촉진·신산업 육성
중기전용 R&D 지원 배로 확대
연말까지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문 대통령 "혁신창업·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큰 기여 기대"
중기전용 R&D 지원 배로 확대
연말까지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문 대통령 "혁신창업·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큰 기여 기대"
제3차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확정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말까지 '사회적경제3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총 8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그 아래 10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일자리위원회의 초안이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등 공공부문과 일자리 질 개선에 초점이 맞췄다면, 최종안은 민간부문의 혁신형 창업 촉진과 정보통신기술(ICT)·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까지 더해 일자리 정책 외연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세 바퀴로 굴러가게 된다.
공공 분야에선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 분야는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2018년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벤처확인제도 공공기관서 민간으로 이양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막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배로 확대한다.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재설계했다.
최종 일자리 로드맵에는 사회적 경제활성화가 신규로 추가됐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는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공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긴급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확정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말까지 '사회적경제3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총 8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그 아래 10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일자리위원회의 초안이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등 공공부문과 일자리 질 개선에 초점이 맞췄다면, 최종안은 민간부문의 혁신형 창업 촉진과 정보통신기술(ICT)·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까지 더해 일자리 정책 외연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세 바퀴로 굴러가게 된다.
공공 분야에선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 분야는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2018년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벤처확인제도 공공기관서 민간으로 이양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막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배로 확대한다.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재설계했다.
최종 일자리 로드맵에는 사회적 경제활성화가 신규로 추가됐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는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공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긴급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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