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낮아 '식물국회' 비난
아직 319건 안건 과방위에 계류
방송 공정성 놓고 격돌 '올스톱'
민생 시급 여야 공감대 형성따라
방송·비방송 분야 분리운영 추진
방송이슈는 별도소위서 신중검토
아직 319건 안건 과방위에 계류
방송 공정성 놓고 격돌 '올스톱'
민생 시급 여야 공감대 형성따라
방송·비방송 분야 분리운영 추진
방송이슈는 별도소위서 신중검토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 이후 합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를 방송 분야 소위와 비방송분야 소위로 쪼개 '복수 소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의 법안 처리 실적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그간 일각에서 법안소위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여야간 의견 차가 커 실행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여야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고 민생 현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에 따라 방송 이슈는 별도 소위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되 민생 이슈는 비방송 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하려면 우선 상임위에 접수된 법률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표명하면 법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실제 20대 과방위는 상임위 활동 시작 이후 총 327개의 법률안을 접수해 이중 단 6개 법안만 의결했다. 아직도 319개 안건이 현재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의결 법안 내용 역시 △전자문서 인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달력에 '빨간날' 표시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천문법 개정안 △원자력회사 기술임원 자격사항을 다룬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그린인터넷 인증제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국민의 실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다.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기 힘든 내용이다 보니 최소한의 법안만을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단통법 폐지나 분리공시 등을 담은 개정안,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 등의 법률은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상임위 출범 초기인 지난해에도 여야간 견해차로 파행이 잦았지만, 특히 정권이 교체된 올해 5월부터는 '방송 공정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모든 과방위 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1일에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방송사태를 두고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이슈에 지나치게 매몰해있다며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복수 소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여당과는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정쟁만 거듭하다가는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를 방송 분야와 비방송 분야로 나눠 민생 현안은 별도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의 방송장악 행태를 총력 저지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여전한 당론"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도모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야당 의원들도 복수 소위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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