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릴 우려"
국내에서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5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1만4214명에 달했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 2014년 9742명, 2015년 1만191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까지 벌써 7554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혔다.
지역별로 보면 5년 반 동안 적발된 6만2445명 가운데 인천·경기지역에서 1만7784명(28.5%), 서울에서 1만2316명(19.7%), 부산에서 6647명(10.6%)이 차지했다.
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012년 159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줄었지만, 2015년 126건, 2016년 145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는 5월까지 67건이 적발됐다.
밀수입처는 중국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54건, 네덜란드 49건 순이었다.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마약 중에는 필로폰과 대마초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6만명을 넘었고 밀수입 양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고도화된 마약 거래방식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연구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1만4214명에 달했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 2014년 9742명, 2015년 1만191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까지 벌써 7554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혔다.
지역별로 보면 5년 반 동안 적발된 6만2445명 가운데 인천·경기지역에서 1만7784명(28.5%), 서울에서 1만2316명(19.7%), 부산에서 6647명(10.6%)이 차지했다.
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012년 159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줄었지만, 2015년 126건, 2016년 145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는 5월까지 67건이 적발됐다.
밀수입처는 중국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54건, 네덜란드 49건 순이었다.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마약 중에는 필로폰과 대마초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6만명을 넘었고 밀수입 양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고도화된 마약 거래방식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연구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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