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11시에 6시간씩 방송을 정지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이번 본안소송에도 롯데홈쇼핑이 승리하면서 앞으로 정상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을 못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과기부의 사업권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11시에 6시간씩 방송을 정지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이번 본안소송에도 롯데홈쇼핑이 승리하면서 앞으로 정상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을 못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과기부의 사업권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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