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가 조성 통한 일자리창출
부처간 협의지연으로 지지부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피해지원 논의도 주도권 빼앗겨
부처간 협의지연으로 지지부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피해지원 논의도 주도권 빼앗겨
"오히려 중기청 시절이 더 일할 만했던 것 같네요."
2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1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사무실은 무거운 적막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업무 관련 전화를 받거나,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국감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2달 전인 7월 2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청은 21년 만에 차관급 조직인 '청' 간판을 내리고 장관급 부처인 '부' 간판을 새로 달았다.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벤처·중소기업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곧장 실현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부 승격 이후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기부가 주변의 '걱정거리'로 부각되면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중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금은 걱정과 우려로 바뀌고 있다" "중기청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은 청와대가 27번째 심사숙고 끝에 내정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종교·역사관과 이념 논란 등 숱은 문제로 낙마한 것을 계기로 더욱 짙어졌다.
장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 후유증은 생각보다 크다. 정책 수립과 법안 발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표적으로 새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이 관계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피해지원 정책 논의에서도 타 부처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중기부 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와 협의나 조율을 해야 하지만 장관이 없다 보니 업무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부처에서 이관받은 기술보증기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간판 부처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부 출범 이후 변변한 출범식조차 하지 못 했고, 장관 부재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 진행된 대통령 첫 업무보고 대상 부처에서 빠지는 굴욕과 함께 부 승격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러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가 중기부 장관 인선을 추석 연휴 이후에나 할 것이라고 발표, 중기부는 당분간 '기울어져 가는 정부부처'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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