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도 국비 9000억 지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특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지난해 선정됐던 기존 16곳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9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5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70여 곳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이 가운데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이 10곳 등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이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사업 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정부는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11월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올해 사업지 70여 곳을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지난해 4월 선정된 도시재생 지역 16곳에 대해 9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말 17곳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16개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경제기반형 사업 지역은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원미구이며 중심시가지형은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제주 제주시다. 일반근린형은 울산 동구·북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
국비 9000억원 중 7350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유기적 협업을 위한 부처 협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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