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드라마 작가 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초 박 씨는 방송작가로서 자신의 직업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총 258회에 걸쳐 154억원을 송금 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와 같은 편결을 내렸다.
당초 박 씨는 "채무를 질 당시에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작가 일을 해 수입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최초 피해자가 송금했던 2008년 당시 박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채무 14억원과 회사 채무 10억원 등을 졌으며 보유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작가라는 직업과 인맥을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은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단기간에 258회에 걸쳐 154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박 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범행방법과 피해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씨와 검찰 양측은 박 씨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씨의 사기혐의 재판에는 총 5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됐다.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인 박 씨는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우성을 알게 됐으며, 지난해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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