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지엠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적자 악화 인원이 미국 지엠홀딩스로부터의 높은 고금리 대출과 불투명한 목적의 업무지원 비용 지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인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8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가 2013년부터 미국 지엠홀딩스로부터 높은 이자율의 원화를 차입했고 그로 인해 지난 4년간 44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모두 2조4033억원으로 이 중 1조 8875억원은 이자율 5.3%의 차입금이고, 나머지 5158억원은 이자율 4.8%의 차입금이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기아차 0.19%~2%중반, 현대차 1.49%~2.26%, 쌍용차 0.3%~3.51%, 르노삼성 0%)과 비교해 2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로서 빌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수준의 금리로 비용을 빌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지엠 2014년부터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이라는 불투명한 명목으로 지엠홀딩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1297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이 지엠홀딩스에 고금리 이자비용과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금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그동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회계장부 열람청구, 재산상태 검사,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 임시 주총 소집과 이사/감사 해임청구, 주주 대표소송)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면피성 행동만 계속해왔고 그 배경에는 산업은행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