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2015년 541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만4천1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 도입됐다.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심층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도 기준 541억원으로 추정됐다.
조세지출은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의 77.6%인 420억원이 법인세 조세지출로 집계됐다.
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87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천164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인 1천732개사, 중견기업이 4.8%인 103개사, 대기업이 15.2%인 330개사였다. 개인사업자는 2천269명이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이들 기업은 2015년 1만4천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데 대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이 7천465명으로 전체의 52.9%였고, 대기업이 38.4%(5천424명), 중견기업이 8.7%(1천220명)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3.2명이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대기업(16.4명), 중견기업(11.9명), 중소기업(2.9명) 등의 순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인원은 평균 1.1명이었다.
이같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0.85%포인트(p) 감소했고, 중견기업은 0.35%포인트, 대기업은 0.0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해 2014∼2016년 기업 고용 및 재무정보와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주변 기업들의 고용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제도 일몰을 연장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현재의 정액지원방식을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일회성 세액공제 보다는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7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찾은 참관객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