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가 비단 고위직 공무원에게만 문제되는 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한 경우 법적으로 징계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징계가 처리된다.
만약 이러한 징계 처리가 부당하게 여겨진다면 해당 공무원은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이 한 행위가 엄연히 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면 처벌 및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잘못한 일이 없거나 오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소청 심사제도를 이용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특히 이 과정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동반되면 무고를 증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해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공무원 소청 심사는 행정소송에 앞서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 전심 절차다"라며 "소청심사를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건 이후 이어질 행정소송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식을 보유한 변호를 선임해 조력을 구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 심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정부 인사혁신처 내 소청심사위원회다. 인사혁신처는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과 강임, 휴직 등 직권면직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는 교원 및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전방위의 공무원 직업군에 대해 적용된다.
윤 변호사는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체크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징계 또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물론 우편·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이후 위원회는 사실 여부를 검토한 뒤 60일 안에 청구에 대한 심사를 마쳐 결과를 발표한다"고 설명한다.
소청심사 청구를 진행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소청심사 청구서를 비롯해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은 필수적이고, 소청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와 입증 자료도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윤한철 변호사는 "소청심사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사법 보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공무원소청심사를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변호사의 조언은 큰 힘이 된다"며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8기를 수료하고 법조계에 발을 들인 변호사다. 현재는 청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 대표변호사로서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주요 취급분야로는 행정소송 및 공무원소청, 부동산 및 가사(상속, 이혼) 관련 소송, 기업법 관련 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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