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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깊어진 여야… 대법원장 임명동의 난항

적격·부적격 병기 논의도 불발
국민의당, 추 대표에 사과 요구
한국당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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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에 앞서 공백없이 후임자를 결정하려면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해야 한다고 야당을 설득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낙마 이후로 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4일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오후에 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야 간사 간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3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차이로 불발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 대법원장 퇴임 전에 김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려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난항을 겪게 됐다.

특히 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하는 후보"라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불거진 민주당과의 반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적폐연대', '땡깡'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 찬반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고 공백이었던 적이 없지만, 아직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과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을 국회가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명수 후보자가 자질과 도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청문 과정에서 소신을 보였으니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14~15일 예정된 전남·광주 일정을 연기하고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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