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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이사비 7000만원 위법여부 검토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7-09-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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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이 도정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토부에서는 이사비 지원 여부를 떠나 금액이 7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이사비의 범주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현재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은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억여 원에 달한다. 7000만원 중 세금을 제외하면 1가구당 실지급되는 돈은 54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원 공약이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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