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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강제적 셧다운제 실효성 논의…"청소년 보호vs자율성 침해"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7-09-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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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셧다운제에 대한 학계, 게임업계, 시민단체의 시각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건강을 위해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이용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4일 김병관·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동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와 실효성,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병관 의원은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온라인게임 개발은 씨가 마를 정도로 줄었고 국민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친구들이 게임업계로 들어오지 않는 현실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규제로서 합리적인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국가와 사회는 유해 매체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셧다운제는 아동의 성장권, 발달권, 수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없어 실효성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게임 셧다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규제개선협의체 출범하고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장관을 필두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여가부가 협의해 지난해 제출한 '부모 선택제' 셧다운제(게임 이용 제한시간을 사용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두 부처가 합의한 내용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 후 취지에 맞게 가동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국회서 강제적 셧다운제 실효성 논의…"청소년 보호vs자율성 침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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