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북한도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속도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스피드 게임'에 들어가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우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용 발언을 이어가며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독자 제재도 본격화할 기세다. 새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상시로 감시·점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매우 작은 걸음으로, 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제재안에 대한 불만을 표함과 동시에 독자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 및 국제달러화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도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돕는 증거를 보여주며 양국의 제재 불이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미국이 앞으로도 제재를 교묘히 피한다면 우리는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안보리 제재 외에 독자적 제재를 검토 중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2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며 "EU차원의 대북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며, 경제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국제사회 파트너들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스위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하루 만에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재무부는 새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12일 금융제재 공지를 통해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재명단에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개인 1명과 단체 3곳이 올랐다. 이들에 대해 금융제재이행국은 영국 내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기업·개인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방송은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스위스의 대북제재 대상을 새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13일 제재 결의 2375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외무성 보도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겠다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북한이 빠른시일 내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우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용 발언을 이어가며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독자 제재도 본격화할 기세다. 새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상시로 감시·점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매우 작은 걸음으로, 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제재안에 대한 불만을 표함과 동시에 독자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 및 국제달러화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도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돕는 증거를 보여주며 양국의 제재 불이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미국이 앞으로도 제재를 교묘히 피한다면 우리는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안보리 제재 외에 독자적 제재를 검토 중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2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며 "EU차원의 대북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며, 경제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국제사회 파트너들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스위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하루 만에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재무부는 새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12일 금융제재 공지를 통해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재명단에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개인 1명과 단체 3곳이 올랐다. 이들에 대해 금융제재이행국은 영국 내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기업·개인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방송은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스위스의 대북제재 대상을 새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13일 제재 결의 2375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외무성 보도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겠다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북한이 빠른시일 내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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