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심사기간 내달로 연장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청주)와 플라이양양(양양)의 신규 항공면허 발급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과 관련,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심사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신청이 접수된 지 6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실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 신청일을 고려할 때 올해 8월 말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으나, 한차례 심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면허 심사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심사 연장으로 이들 항공사의 운항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말부터 내달 첫째 주까지 연휴 기간이 끼어있어 심사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 측은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토부 설명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이나 입지조건, 준비상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신청사와 같은 조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
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과 관련,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심사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신청이 접수된 지 6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실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 신청일을 고려할 때 올해 8월 말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으나, 한차례 심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면허 심사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심사 연장으로 이들 항공사의 운항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말부터 내달 첫째 주까지 연휴 기간이 끼어있어 심사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 측은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토부 설명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이나 입지조건, 준비상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신청사와 같은 조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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