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정치권 문제제기 이해되지만 지금은 NO
국민적 공감대 언급, 완전 배제하지는 않아
종교인 과제 예정대로...재정개혁도 지속적 추진
국민적 공감대 언급, 완전 배제하지는 않아
종교인 과제 예정대로...재정개혁도 지속적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 인상을 지금으로서는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는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보유세 미검토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한 이익이 아니라 보유에 근거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은 투기 억제책 가운데 극약 처방인 만큼,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부총리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 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실제 오는 14일 김 부총리 주재로 예정된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이 예정돼 있다. 이 회의에서 부처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 최종 대책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김 부총리는 종교계 반발을 사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에)과세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며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거듭 강조한 뒤, 전반적인 혁신으로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따른 성장저하 지적을 의식한 듯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투자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길게 보면 사람 투자가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는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보유세 미검토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한 이익이 아니라 보유에 근거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은 투기 억제책 가운데 극약 처방인 만큼,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부총리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 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실제 오는 14일 김 부총리 주재로 예정된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이 예정돼 있다. 이 회의에서 부처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 최종 대책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김 부총리는 종교계 반발을 사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에)과세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며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거듭 강조한 뒤, 전반적인 혁신으로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따른 성장저하 지적을 의식한 듯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투자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길게 보면 사람 투자가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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