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사기계좌로 송금 받는 것으로 편취행위가 인정, 사기죄가 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위탁, 신임관계가 발생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불과하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자기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자가 자기 명의로 된 사기이용계좌에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금융,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질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초기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더욱 형사사건에 강한 변호사를 통해 수사의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출두하게 되면 경직된 분위기와 주위 환경, 마치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문제적 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의도치 않게 내뱉었던 진술이 추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준비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수사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경찰 수사 내용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초기에 변호사, 특히 수사기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민의 최병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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