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완료 보고후 행태 번복
금융권 협회·은행권 대부분 부담
금융권 협회·은행권 대부분 부담
국회와 감사원이 민간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국회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뒤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발간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6년 정책홍보 사업(사업비 7억2000만원)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비용을 전액 민간에 떠넘겼다. 7억2000만원은 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가 각각 2억원씩,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가 각각 1억6000만원씩을 부담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의 행사비용도 총 사업비 5억원 중 금융위(1000만원) 등 정책당국 및 공공기관이 부담한 액수는 7000만원에 불과했다. 1억1000만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가, 3억2000만원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많게는 4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씩 부담했다.
금융위는 민간에 대한 홍보·행사비용 부담 문제를 지난 201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은 뒤 앞으로 비용 전가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해당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예정처는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민간과 비용을 분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금융위의 자체 홍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처는 "금융권 협회 및 은행권이 금융부문의 정책당국인 금융위와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 같은 관행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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