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5월에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장시간 근무 등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의 대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우선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속 휴식시간을 늘리면 운전자들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운수업체가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만큼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는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망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다. 2019년까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 기준도 기존 길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 차량까지 확대한다. 장착비용 일부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행·재정적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도 늘린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외버스 운전자는 터미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광역버스 운전자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
이밖에도 상습정체 구간이나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곳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편의시설 232곳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는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으로 논의해 처리하고, 예산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5월에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장시간 근무 등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의 대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우선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속 휴식시간을 늘리면 운전자들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운수업체가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만큼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는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망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다. 2019년까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 기준도 기존 길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 차량까지 확대한다. 장착비용 일부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행·재정적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도 늘린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외버스 운전자는 터미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광역버스 운전자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
이밖에도 상습정체 구간이나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곳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편의시설 232곳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는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으로 논의해 처리하고, 예산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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