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지난 20일이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할 지 원안대로 확정고시할 지 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한 뒤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지난 20일이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할 지 원안대로 확정고시할 지 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한 뒤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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